추경호 부총리/기획재정부 제공 가계부채를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한다는 전제 아래 집주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역전세 대책을 국토교통부, 금융위 등과 논의 중이다.최근 불거진 역전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셋값 반환을 목적으로 한 제한적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올해 세수결손 전망에도 추경 편성 계획은 없고 세수재축은 8월 말, 9월 초에 내놓는다.추신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수록 대출 받을 때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한다는 의미입니다.전세금 중 반환 사태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총리가 이 같은 내용의 대출 완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에 주목합니다.주·경호 부총리가 역 전세 문제와 관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하고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 담보 대출과 DSR규제만은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갚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현재 전세금 반환 용도인 주택 담보 대출 DSR규제가 적용되며, 임대인이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국토 연구원은 집값이 20% 떨어질 때 보증금 해당 반환의 위험은 40%증가한다고 분석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갭 투자 주택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보이면서 내년 상반기에 결정에 이른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대출 규제 완화는 역 전세가 심화된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을 쉽도록 현재 통제된 전세 퇴거 자금용 주택 담보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즉, 보증금 전환 대출에 대해서는 DSR규제를 완화하라는 임대인 측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한편 국토 교통부와 HUG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의 빌라,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의 전세 시세를 확인할 수 안심 전환 금액 2.0을 31일 정오부터 제공합니다.세입자는 앱을 통해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나 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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